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감사원#정치적 중립#고위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22161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판사평가#정치적중립#사법신뢰
의안번호: 22161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철도#안전투자#규제강화
의안번호: 22161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부동산 직거래#허위정보 처벌#플랫폼 신원확인
의안번호: 221617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전북특별자치도#다자녀 채용 우대#외국인 영주권 특례
의안번호: 22161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번호판발급#인구감소지역#보조금
의안번호: 22161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0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박홍배의원 등 12인)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노동권
의안번호: 22161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퇴직과학자#이공계지원#연구인력
의안번호: 22161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금융지배구조#최대주주#주식처분명령
의안번호: 22161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스쿨존#속도제한#어린이안전
의안번호: 221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