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남인순의원 등 10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인증운영기관#사후관리#유효기간연장
의안번호: 22141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서삼석의원 등 17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7인)
#사법경찰관리#수산종자생산유통#식물신품종보호법
의안번호: 22141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서삼석의원 등 12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어항구역보전#무단점유금지#환경보호
의안번호: 22141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임종득의원 등 11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년연장#임기제일반군무원#숙련기술인력
의안번호: 22141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이성윤의원 등 13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3인)
#혁신도시#지역균형발전#행정제도
의안번호: 22141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박정하의원 등 10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홀드백제도#극장상영종료후온라인공개#독립영화배려
의안번호: 221414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1-12
남인순의원 등 14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허가제도도입#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비급여처방제한
의안번호: 22141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이성윤의원 등 11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1인)
#주사무소이전#임원연임제한강화#국토균형발전
의안번호: 22141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서삼석의원 등 18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8인)
#부가세면제#국산원재료가공식품#식량안보
의안번호: 22141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온라인의료기기광고#정보제공자협조#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