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투표용지#선거관리#위조방지
의안번호: 221979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장애인기업활동#용역면세
의안번호: 221978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장애인기업활동#업무지원인
의안번호: 22197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2인)
#특허권 보호#손해 산정#전문가 감정
의안번호: 221978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청년귀산촌#주거안정#창업지원
의안번호: 221978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농어업 대행용역#일몰기한
의안번호: 221978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청소년단체#과세특례#일몰연장
의안번호: 221978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청년취업#중소기업#소득세감면
의안번호: 221978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6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광융합기술#발전계획#주기
의안번호: 221978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학교운영위원회 심의#교육감 인정
의안번호: 2219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