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산업·기업
임종득|국민의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청년귀산촌#주거안정#창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40세 미만 청년 귀산촌인들을 대상으로 산촌 임업 취업을 모색해요
40세 미만 청년 귀산촌인들을 대상으로 산촌 임업 취업을 모색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업 분야에 대한 일반 지원만 있는데 앞으로는 청년 주거와 창업, 정착 지원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임업 분야에 대한 일반 지원만 있는데 앞으로는 청년 주거와 창업, 정착 지원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이 산촌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주거·생계 지원이 늘어나요
청년이 산촌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주거·생계 지원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이나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제도 남용이나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