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조세·세금
배준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청소년단체#과세특례#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단체 등과 이들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단체 등과 이들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동산 과세특례가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부동산 과세특례가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지역 청소년 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시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지역 청소년 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거짓 취득으로 혜택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거짓 취득으로 혜택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