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조세·세금
김예지|국민의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장애인기업활동#용역면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로 일하는 1인 중증장애경제인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로 일하는 1인 중증장애경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붙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생활 지원 용역이 면제돼요
현재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붙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생활 지원 용역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창업가들은 세금이 줄어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경영이 더 안정돼요
장애인 창업가들은 세금이 줄어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경영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대상 확대에 따라 세수 감소 우려와 타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상 확대에 따라 세수 감소 우려와 타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