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조세·세금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장애인기업활동#업무지원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한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해 영향을 받아요.
영세한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앞으로는 면세로 적용되게 해요.
현재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앞으로는 면세로 적용되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 부담이 줄고 업무지원인 이용이 쉬워져 사업 안정에 도움이 돼요.
세 부담이 줄고 업무지원인 이용이 쉬워져 사업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