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학교운영위원회 심의#교육감 인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부담이 줄어 영향을 받아요.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부담이 줄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번 심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심의가 끝난 것으로 간주돼요.
현재는 매번 심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심의가 끝난 것으로 간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더 빨리 도입해 학습 효과가 빨라져요.
수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더 빨리 도입해 학습 효과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고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정보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고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