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과학기술·R&D
이달희|국민의힘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광융합기술#발전계획#주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융합 연구개발자와 관련 중소기업,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광융합 연구개발자와 관련 중소기업,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돼요.
현재는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비와 일정이 끊기지 않아 실험과 신제품 개발이 빨라져요.
연구비와 일정이 끊기지 않아 실험과 신제품 개발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편성 지연이나 부처 간 협의가 느려질 수 있어요.
예산 편성 지연이나 부처 간 협의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