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법무·사법
정진욱|더불어민주당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2인)
#특허권 보호#손해 산정#전문가 감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권자와 특허 침해를 당하는 제조업자와 연구개발 기업에 영향을 미쳐요.
특허권자와 특허 침해를 당하는 제조업자와 연구개발 기업에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 보상이 충분치 않은데, 앞으로는 필요하면 전문가 평가로 피해를 더 정확히 산정해요.
현재는 피해 보상이 충분치 않은데, 앞으로는 필요하면 전문가 평가로 피해를 더 정확히 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정확한 피해 보상이 가능해져서 기술 침해로 연구가 손실 없이 회복될 수 있어요.
더 정확한 피해 보상이 가능해져서 기술 침해로 연구가 손실 없이 회복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 의뢰 비용이 커지거나 소송 기간이 길어져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전문가 의뢰 비용이 커지거나 소송 기간이 길어져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