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제안일: 2026-01-2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해외플랫폼#국내대리인#이용자보호의안번호: 2216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