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소지역#지방소멸대응
의안번호: 22198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인구과소지역#지방자치분권
의안번호: 22198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배임죄#합리적정보#공공의이익
의안번호: 22198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상법#특별배임죄#형사책임
의안번호: 22198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세금혜택#연장#연구개발출연금
의안번호: 221981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무차별#가중처벌#공공안전
의안번호: 22198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산후조리원#폐업고지#공공산후조리원
의안번호: 221981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취득세감면#일몰연장#주거안정
의안번호: 22198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7인)
#교육세#세율#금융업자
의안번호: 221981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계절근로자#근무처 변경 면제#인접 지역
의안번호: 221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