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7-0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서훈#진실규명#환수
의안번호: 221984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7-08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정춘생의원 등 13인)
#국가권력#피해자구제#진실규명
의안번호: 221983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방위사업청#안전관리#허가감독
의안번호: 221983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화약류#안전관리#신고의무
의안번호: 22198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환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영사조력#초동대응
의안번호: 22198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AI투명성#고지의무#예술창작
의안번호: 22198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징벌적손해배상#개인정보보호#고의성입증
의안번호: 22198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
#원산지표시#과징금#출국금지
의안번호: 22198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꿀벌질병#예찰·신고#살처분보상
의안번호: 22198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징벌적손해배상#공익신고#고의성
의안번호: 221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