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1-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육환경평가#이의신청#학교설립
의안번호: 2216225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1-2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선행교육#이의신청#시정명령
의안번호: 22162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국민신문고#민원플랫폼#국민참여
의안번호: 22162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개인정보#국외이전#보안
의안번호: 221622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AI규제#청소년보호#생성형AI
의안번호: 2216221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1-2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산자원조성금#이의신청#어업인
의안번호: 2216220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1-2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광산피해#이의신청#부담금
의안번호: 22162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지방의회#비례대표#농어촌대표성
의안번호: 22162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4인)
#여론조작#계정투명성#개인정보
의안번호: 22162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이주배경학생#대안교육기관#교육지원
의안번호: 221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