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법무·사법
정춘생|조국혁신당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정춘생의원 등 13인)
#국가권력#피해자구제#진실규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폭력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과거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폭력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벌받을 기간이 지나면 처벌이 힘들고, 배상 청구 기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그런 기간을 따지지 않고 재심도 가능해져요.
현재는 처벌받을 기간이 지나면 처벌이 힘들고, 배상 청구 기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그런 기간을 따지지 않고 재심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유족이 정당한 배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과거 잘못을 바로잡아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요.
피해자와 유족이 정당한 배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과거 잘못을 바로잡아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요.
⚠️
우려할 점은?
과거사 논쟁이 다시 불붙고 사회적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과거사 논쟁이 다시 불붙고 사회적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