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정무적업무#선거운동#형평성
의안번호: 22198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중대재해#징벌적손해배상#고의성
의안번호: 22198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징벌적손해배상#고의성#차별대우
의안번호: 22198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신용정보#배상액#고의성
의안번호: 22198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꿀벌질병#질병검사기관#조기경보
의안번호: 22198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도급계약#산출내역#노무비
의안번호: 22198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8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경계선지능인#자립지원#사회참여
의안번호: 22198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기부식품#지원센터#지역격차
의안번호: 22198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2인)
#지방세 감면#일몰 기한 연장#농가 경쟁력
의안번호: 22198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인수위원회 확대#지방행정 안정성#주민참여
의안번호: 221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