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재난·안전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중대재해#징벌적손해배상#고의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5배까지 가능하나 평균이 낮아 효과가 약해요, 개정안은 고의 인정 시 필수 5배로 하고 감액은 입증으로만 돼요.
현행은 5배까지 가능하나 평균이 낮아 효과가 약해요, 개정안은 고의 인정 시 필수 5배로 하고 감액은 입증으로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은 더 제대로 보상을 받고, 사업주는 안전하게 일하려는 동기가 커져요.
피해자들은 더 제대로 보상을 받고, 사업주는 안전하게 일하려는 동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고의성 판단이 애매하면 남용 우려가 있고, 중소기업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고의성 판단이 애매하면 남용 우려가 있고, 중소기업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