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법무·사법
최형두|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정무적업무#선거운동#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무적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현행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허용돼요.
정무적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현행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에게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가 현장에서 더 빨리 제공돼요.
주민에게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가 현장에서 더 빨리 제공돼요.
⚠️
우려할 점은?
정책 판단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흐려질 위험이 있어요.
정책 판단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흐려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