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꿀벌질병#질병검사기관#조기경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봉농가와 검사기관, 지자체를 포함한 양봉산업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양봉농가와 검사기관, 지자체를 포함한 양봉산업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질병 관리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질병관리체계와 검사비 지원, 표준 진단체계, 조기경보를 운영해요.
현재는 질병 관리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질병관리체계와 검사비 지원, 표준 진단체계, 조기경보를 운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꿀벌 폐사 감소로 과수 수분이 안정되고 벌꿀 공급과 농가 소득이 지켜져요.
꿀벌 폐사 감소로 과수 수분이 안정되고 벌꿀 공급과 농가 소득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나 지역 간 검사 역량 불균형이 우려돼요.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나 지역 간 검사 역량 불균형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