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행정·지방자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인수위원회 확대#지방행정 안정성#주민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과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주민과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가 20명인데 앞으로는 50명으로 바뀌어요.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가 20명인데 앞으로는 50명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주민 의견이 반영돼 지방일이 더 잘 준비돼요.
더 많은 주민 의견이 반영돼 지방일이 더 잘 준비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늘어나고 운영이 느려질 수 있고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고 운영이 느려질 수 있고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