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사회복지·연금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기부식품#지원센터#지역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마다 예산 차이가 큰데, 앞으로는 국가가 운영비의 50%를 보조해 지역 격차를 줄여요.
현재는 지역마다 예산 차이가 큰데, 앞으로는 국가가 운영비의 50%를 보조해 지역 격차를 줄여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요한 이웃이 더 빨리 기부식품을 받아 요긴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이웃이 더 빨리 기부식품을 받아 요긴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정성 유지가 어렵거나 예산 집행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공정성 유지가 어렵거나 예산 집행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