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고용·노동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징벌적손해배상#고의성#차별대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차별을 당하는 근로자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차별을 당하는 근로자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상액이 1.5배 정도인데, 앞으로는 고의일 때 3배를 기본으로 하고, 감액은 입증 시에만 가능해요.
현재는 배상액이 1.5배 정도인데, 앞으로는 고의일 때 3배를 기본으로 하고, 감액은 입증 시에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접적으로 차별 피해를 받는 직원의 보상이 더 확실해지고, 가정과 직장을 균형 있게 맞출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차별 피해를 받는 직원의 보상이 더 확실해지고, 가정과 직장을 균형 있게 맞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기업의 부담이 커져서 고용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남용될 위험도 있어요.
다만 기업의 부담이 커져서 고용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남용될 위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