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8
조세·세금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2인)
#지방세 감면#일몰 기한 연장#농가 경쟁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경농민, 농업법인, 농협 중앙회와 지역농협 등 농업 관련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자경농민, 농업법인, 농협 중앙회와 지역농협 등 농업 관련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면이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감면이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 소득 기반이 안정되고 농촌경제가 지속되는데 도움이 돼요
농가 소득 기반이 안정되고 농촌경제가 지속되는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대규모 농업법인 등이 혜택을 계속 받으면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일부 대규모 농업법인 등이 혜택을 계속 받으면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