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신성범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금#지역체육증진#건강및정주여건향상
의안번호: 2214173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1-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추진심사#계획변경심사
의안번호: 2214172
공포
제안일: 2025-11-12
국방위원장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소요기획절차#국방기술품질원#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의안번호: 22141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보전국유림#공익업무위탁#제21조개정
의안번호: 221417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1-12
이주희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표현의자유#허위사실처벌강화#피해자고소필수
의안번호: 22141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안상훈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노후소득보장#퇴직연금급여#사회복지공제회
의안번호: 2214168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1-12
김교흥의원 등 11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저작권침해#접속차단#긴급차단
의안번호: 22141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곽규택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3인)
#공소취소삭제#검찰권남용방지#형사소송법개정
의안번호: 22141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윤한홍의원 등 10인
보훈문화진흥법안(윤한홍의원 등 10인)
#보훈문화#정책수단#국민통합
의안번호: 22141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전기요금공업용수지원
의안번호: 221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