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행정·지방자치
김태규|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의원 등 10인)
#상임화#독립성#감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직 법관과 선관위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현직 법관과 선관위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관 겸직인데 앞으로는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법관 겸직을 금지하며 외부 감사를 강화해요.
현재는 법관 겸직인데 앞으로는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법관 겸직을 금지하며 외부 감사를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져서 내 표가 제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져요.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져서 내 표가 제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외부 인사 비중이 늘어나면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외부에 좌우될 수 있어요.
외부 인사 비중이 늘어나면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외부에 좌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