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사회복지·연금
이개호|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노인장기요양보험#단계적처분#수급자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시설 운영자, 그리고 수급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시설 운영자, 그리고 수급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대에 대해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만 있는데, 앞으로는 단계적 처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학대에 대해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만 있는데, 앞으로는 단계적 처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자 권익을 더 확실히 보호하고, 처분이 비례하게 이뤄져요
수급자 권익을 더 확실히 보호하고, 처분이 비례하게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에선 행정 비용이 늘고 소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일부에선 행정 비용이 늘고 소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