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금융·보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매도대금 담보대출#이자 산정 근거 공시#투명성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담보대출 이자 산정 근거가 공개되지 있는데, 앞으로는 근거를 공시해 투명해져요.
현재는 담보대출 이자 산정 근거가 공개되지 있는데, 앞으로는 근거를 공시해 투명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소비자인 개인 투자자에게 이자 부담이 줄고 정보 신뢰가 높아져요.
금융소비자인 개인 투자자에게 이자 부담이 줄고 정보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공시가 남용되거나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돼요.
공시가 남용되거나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