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서삼석의원 등 18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8인)
#보상#수산종자산업#재산권보호
의안번호: 22141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박상혁의원 등 11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가맹본부명칭금지#실질가맹차단#오인계약방지
의안번호: 22141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박정의원 등 12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온도차에너지#재생에너지정의확대#보급촉진
의안번호: 22141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엄태영의원 등 11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입지선정#피해지역배제#댐피해지역보호
의안번호: 22141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정혜경의원 등 10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허가신청기산점#최초적합통보일#변경사업계획서
의안번호: 22141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황희의원 등 10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지역관광발전지수#관광지표#정책반영
의안번호: 22141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황희의원 등 10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산림재난방지법#공상공무원인정#대형산불안전대책
의안번호: 22141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위성곤의원 등 12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헌법교육#지방공무원#민주주의
의안번호: 22141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위성곤의원 등 12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헌법교육#공무원교육#국민신뢰
의안번호: 22141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2
김문수의원 등 11인
직업교육법안(김문수의원 등 11인)
#생애주기직업교육#직업교육기본법#현장실습지원
의안번호: 221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