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무보험 보고#과태료 제재
의안번호: 22172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양성평등센터#법적근거#지역성평등지수
의안번호: 22172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학원 운영#외국인 강사#외국어 교육 체류자격
의안번호: 22172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데이터 이전#이용자 권익#서비스 종료
의안번호: 22172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가상자산#분리보관#고객자산보호
의안번호: 22172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외국인 인권#체류 외국인#권익 보호
의안번호: 22172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해병대#국군조직법#국가전략기동부대
의안번호: 221722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촉진지구#벤처기업#진흥기금
의안번호: 221722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4인)
#벤처기업#촉진지구#재정지원
의안번호: 22172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4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의원 등 11인)
#산업기밀#경제안보#외국유출
의안번호: 221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