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7인)
#인구감소지역#취득세감면#주거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해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해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지역 내 주택 취득 시 감면하지만, 앞으로는 타 지역에서 이주해 상시 거주할 경우로 한정하고 감면도 확대돼요.
현행은 지역 내 주택 취득 시 감면하지만, 앞으로는 타 지역에서 이주해 상시 거주할 경우로 한정하고 감면도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주민등록 이전이 번거롭고 지역 재정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주민등록 이전이 번거롭고 지역 재정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