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정보통신·개인정보
김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0인)
#청소년유해음원#긴급차단#정보통신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그 가족, 교사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과 그 가족, 교사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심의 담당자들이 심의 끝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플랫폼에서 바로 차단돼요.
심의 담당자들이 심의 끝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플랫폼에서 바로 차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의 정서적 피해를 줄이고, 학습 집중도와 안전이 높아져요.
청소년의 정서적 피해를 줄이고, 학습 집중도와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오용 가능성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잘못된 차단의 위험이 있어요.
오용 가능성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잘못된 차단의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