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행정·지방자치
이달희|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감사위원회#독립성#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위원회가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독립적 지위가 확립돼요.
현재는 감사위원회가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독립적 지위가 확립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서 우리 투표가 더 신뢰받게 돼요.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서 우리 투표가 더 신뢰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영향 방지 관리가 더 필요해요.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영향 방지 관리가 더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