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자경농지#양도소득세#농업인
의안번호: 22161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6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임기#당연퇴직
의안번호: 221614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1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1인)
#군사법원#영장주의#무영장수색
의안번호: 22161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5·18민주화운동#민주유공자#보훈확대
의안번호: 22161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도로교통
의안번호: 22161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8인)
#산불#소방#기후변화
의안번호: 221614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토지거래허가구역#지방자치#부동산규제
의안번호: 221613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조정대상지역#지방자치#부동산규제
의안번호: 221613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3인)
#항만재개발#통합개발#공공성
의안번호: 22161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8인)
#산불#소방청#화재대응
의안번호: 221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