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1
황운하의원 등 11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세종시#대법원이전#사법개혁
의안번호: 22141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1
윤종오의원 등 12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
#전세사기#주거안정#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4122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1-11
강득구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노동자참여#위험성평가#과태료부과
의안번호: 22141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1
윤재옥의원 등 10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출자금환급#회계연도#정관
의안번호: 22141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1
남인순의원 등 12인
노인인권기본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노인인권#독립성과자주성#노인정책위원회
의안번호: 22141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1
김기웅의원 등 12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출국제한#국익보호#여행금지국가
의안번호: 22141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1
임종득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도로점용허가#공사정보게시#주민소통
의안번호: 2214117
공포
제안일: 2025-11-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에너지요금연동#상생금융지수#제척기간
의안번호: 2214116
공포
제안일: 2025-11-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안정지원#AI활용지원#에너지효율화
의안번호: 22141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1
윤재옥의원 등 10인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차입금#항공안전기술원#국토교통부장관승인
의안번호: 22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