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조세·세금
안철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인지세#창업기업#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기 창업기업과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예비 창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초기 창업기업과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예비 창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가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어 바뀌어요.
현재는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가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업 초기 부담이 줄고 은행 융자 받기가 쉬워져요.
창업 초기 부담이 줄고 은행 융자 받기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세수 감소나 예산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다만 세수 감소나 예산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