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사회복지·연금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전산관리번호#직권발급#복지사각지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복지급여 대상자와 이를 발견하는 지자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복지급여 대상자와 이를 발견하는 지자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급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누락이 생기고, 앞으로는 발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직권 발급을 시작해요.
현재는 발급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누락이 생기고, 앞으로는 발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직권 발급을 시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요한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아 생활이 더 안정돼요.
필요한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아 생활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직권 발급으로 개인정보 침해나 남용 우려가커져요.
직권 발급으로 개인정보 침해나 남용 우려가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