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산업·기업
권향엽|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3인)
#상생협력#분쟁조정원#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경영자와 임직원, 대기업의 거래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 경영자와 임직원, 대기업의 거래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쟁조정이 제도별로 달라 피해지원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분쟁조정원을 설치해 통합 지원해요.
현재는 분쟁조정이 제도별로 달라 피해지원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분쟁조정원을 설치해 통합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래 중단과 매출 감소 같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막아줄 체계가 필요해요.
거래 중단과 매출 감소 같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막아줄 체계가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조정 과정이 지연되거나 과도한 간섭으로 자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조정 과정이 지연되거나 과도한 간섭으로 자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