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폐업지원금#소득세 면세#어업허가 승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근해 어업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연근해 어업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업지원금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면세되고 3년 이내 승계 시 추징돼요
현재는 폐업지원금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면세되고 3년 이내 승계 시 추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폐업지원금에 세금이 붙지 않아 생활비와 은퇴 준비에 더 큰 도움이 돼요
폐업지원금에 세금이 붙지 않아 생활비와 은퇴 준비에 더 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3년 이내 승계로 악용되어 혜택이 왜곡될 수 있어요
3년 이내 승계로 악용되어 혜택이 왜곡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