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행정·지방자치
최은석|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선관위#상임위원#감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자와 선거관리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투표자와 선거관리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상임위원이 일부인데 앞으로는 9명 모두를 상임으로 두고 외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요.
현행은 상임위원이 일부인데 앞으로는 9명 모두를 상임으로 두고 외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관위가 더 투명하게 운영돼 국민 신뢰가 커져요.
선관위가 더 투명하게 운영돼 국민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외부 인사 개입으로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을지 우려돼요.
비용 증가와 외부 인사 개입으로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을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