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무역원활화#5년주기#예측가능성
의안번호: 22197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증거인멸#친족면책#재량판단
의안번호: 221973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수산생물질병#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의안번호: 221973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주기 명문화#예측가능성
의안번호: 22197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자율주행#적합성승인#운송사업자
의안번호: 22197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0인)
#직업병#농어업인#의료비지원
의안번호: 22197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아동보호#통보#형사절차연계
의안번호: 22197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피보호아동#수사절차#보호통보
의안번호: 22197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3인)
#허위인용#과태료#소송공정
의안번호: 22197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3인)
#허위인용#과태료#재판공정
의안번호: 221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