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지방선거#참정권
의안번호: 221612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미분배보상금#문화예술진흥기금#저작권
의안번호: 221612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1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문화예술진흥기금#재원확충#문화예술지원
의안번호: 221612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복권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법정배분
의안번호: 221612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

#암표#공연티켓#과징금
의안번호: 22161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국회 자료제출#거짓보고 처벌#국정감사
의안번호: 22161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화력발전세#지역자원시설세#탄력세율
의안번호: 2216119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1-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

#교통약자#이동권#무장애 이동
의안번호: 22161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

#무선박운송인#해상운송#화물책임
의안번호: 221611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공직후보자#개인정보
의안번호: 221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