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환경·에너지
이달희|국민의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주기 명문화#예측가능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받는 가정과 기업, 공공기관이 대상이 돼요.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받는 가정과 기업, 공공기관이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기가 명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5년, 시행계획 1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주기가 명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5년, 시행계획 1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사용 계획이 예측 가능해져 가정과 기업의 예산 관리가 수월해요.
에너지 사용 계획이 예측 가능해져 가정과 기업의 예산 관리가 수월해요.
⚠️
우려할 점은?
주기가 정해져도 현장 실행이 느려지거나 예산 운용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주기가 정해져도 현장 실행이 느려지거나 예산 운용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