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법무·사법
이성윤|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3인)
#허위인용#과태료#소송공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판의 당사자와 변호인 등 소송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재판의 당사자와 변호인 등 소송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허위 인용에 형사처벌이 있어요, 앞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인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허위 인용에 형사처벌이 있어요, 앞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인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주장으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 소송이 빨리 끝나요.
거짓 주장으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 소송이 빨리 끝나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다거나 법적 다툼의 여지를 줄 수 있어 악용될 수 있어요.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다거나 법적 다툼의 여지를 줄 수 있어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