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법무·사법
백혜련|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피보호아동#수사절차#보호통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보호아동이 존재하는 피의자와 이를 보호하는 경찰·검사의 대상이에요.
피보호아동이 존재하는 피의자와 이를 보호하는 경찰·검사의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피보호아동 존재 확인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요.
현행은 피보호아동 존재 확인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보호아동의 안전이 지켜지고 필요 보호가 제때 이뤄져요.
피보호아동의 안전이 지켜지고 필요 보호가 제때 이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