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법무·사법
이해식|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증거인멸#친족면책#재량판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 가족과 사건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 가족과 사건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족이 증거를 인멸하면 면책되는데, 앞으로는 재판관들이 경위와 중대성 등을 종합해 처벌 여부를 판단해요.
현재는 친족이 증거를 인멸하면 면책되는데, 앞으로는 재판관들이 경위와 중대성 등을 종합해 처벌 여부를 판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가족의 권리 구제와 피해자 보호가 더 잘 이뤄질 수 있어요.
피해자 가족의 권리 구제와 피해자 보호가 더 잘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량 판단에 따라 변할 수 있어 불확실성과 재판의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재량 판단에 따라 변할 수 있어 불확실성과 재판의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