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행정·지방자치
최은석|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청문회#특별조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직접 영향을 줘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직접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하면 합의 없이도 청문회와 특별조사를 열 수 있어요.
현재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하면 합의 없이도 청문회와 특별조사를 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내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리해요.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내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리해요.
⚠️
우려할 점은?
정당 간 합의 없이 청문회가 남용될 수 있고,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당 간 합의 없이 청문회가 남용될 수 있고,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