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의료·건강
신성범|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대마#의료용#헴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용 대마를 쓰려는 환자, 연구자, 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의료용 대마를 쓰려는 환자, 연구자, 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대마를 마약류로 전부 규제하는데, 앞으로 Hemp 성분이 0.3% 이하이면 대마에서 제외되어 의료용·산업용으로 쓸 수 있어요.
현행은 대마를 마약류로 전부 규제하는데, 앞으로 Hemp 성분이 0.3% 이하이면 대마에서 제외되어 의료용·산업용으로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 환자와 연구자, 산업계에 합법적 치료제 개발과 일자리 기회가 늘어요.
의료 환자와 연구자, 산업계에 합법적 치료제 개발과 일자리 기회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합법화로 불법 유통이나 청소년 접근이 늘어나지 않을지 우려돼요.
합법화로 불법 유통이나 청소년 접근이 늘어나지 않을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