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접수

2026-07-06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6

환경·에너지

서왕진|조국혁신당

#수자원#물관리#계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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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물 공급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중복되는데, 앞으로는 이 근거를 삭제해 체계를 정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 공급 안정성과 비용 관리가 더 예측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하위 관리 주체의 권한 조정으로 현장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나 불편해질 수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