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7
일반
신장식|조국혁신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공공성#중소기업금융#정책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자금을 의존하는 기업과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 자금을 의존하는 기업과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금자산 운용의 기본 원칙만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기금자산 운용의 기본 원칙만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쓰이는 방식이 중소기업 도움과 일자리 창출로 더 잘 흐르게 돼요.
세금이 쓰이는 방식이 중소기업 도움과 일자리 창출로 더 잘 흐르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책 우선순위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거나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정책 우선순위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거나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