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자동차#개별소비세#감면연장
의안번호: 22198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재해보험#영세농어업인#보험지원
의안번호: 22198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9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피해 회복 지원#간호인력 지원센터
의안번호: 221984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어업권#취득세 경감#일몰기한 연장
의안번호: 221984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직권신청#수급자보호#정보공유
의안번호: 22198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공공주택#타당성평가#지방개발공사
의안번호: 221984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특별검사#수사연속성#공소수행
의안번호: 22198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공공주택#타당성검토#신속공급
의안번호: 221984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직권신청#수급자보호#개인정보
의안번호: 221984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7-0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허위사실 유포#모욕·명예훼손#징벌적 손해배상
의안번호: 2219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