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조세·세금
배준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어업권#취득세 경감#일몰기한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업인과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어업인과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취득세 경감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3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취득세 경감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업인들의 자산 구입 비용이 줄고, 어업 안정이 조금 더 쉬워져요.
어업인들의 자산 구입 비용이 줄고, 어업 안정이 조금 더 쉬워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