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피해 회복 지원#간호인력 지원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간호인력의 영향을 받아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간호인력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데, 앞으로는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으로 바뀔 거예요.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데, 앞으로는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으로 바뀔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간호사는 안전하게 일하고 회복 지원으로 이직과 극단적 선택이 줄어요.
피해 간호사는 안전하게 일하고 회복 지원으로 이직과 극단적 선택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 적용 범위와 실효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허점이 생길 수 있어요.
현장 적용 범위와 실효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허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