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3
노종면의원 등 11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1인)
#반환일#매각가격산정기준#분쟁예방
의안번호: 22142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3
이광희의원 등 18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8인)
#사법경찰권#부당청구#건강보험재정
의안번호: 22142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3
김소희의원 등 10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가격#에너지규제#에너지요금위원회
의안번호: 22142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3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정책#가격안정#독립규제
의안번호: 22142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3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요금위원회#에너지가격안정#독립규제기구
의안번호: 22142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3
김소희의원 등 10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규제#에너지요금위원회#에너지정책개편
의안번호: 22142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3
김소희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요금위원회#에너지가격독립성#에너지정합성
의안번호: 22142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3
서명옥의원 등 18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8인)
#재산세#1주택#노인부담완화
의안번호: 22142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3
조인철의원 등 11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재선임절차폐지#차기공모참여#원장선임투명성
의안번호: 22142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3
김성원의원 등 10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가스배관위원회#공정한시장#투명한요금산정
의안번호: 22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