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환경·에너지
이만희|국민의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6인)
#동물원#안전관리#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물원·수족관 방문객과 인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동물원·수족관 방문객과 인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만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 공무원도 검사에 참여해요.
현재는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만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 공무원도 검사에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 안전이 확보되고, 동물원 방문객의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주민 안전이 확보되고, 동물원 방문객의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주요 위반이 아니어도 자주 개입되며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주요 위반이 아니어도 자주 개입되며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