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문정복의원 등 15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5인)
#방과후과정#교육의중립성#교사검증
의안번호: 22142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신영대의원 등 23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영대의원 등 23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RE100이행#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42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임호선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출산전후급여#자영업자#농어업인
의안번호: 22142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임호선의원 등 11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자영업자특례#고용보험요건명확화#농어업경영체
의안번호: 22142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이재강의원 등 12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하천점용허가#보행자안전#안전성평가
의안번호: 22142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남인순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보호자#응급조치
의안번호: 22142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이주영의원 등 10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실종아동#신상정보#유전자정보
의안번호: 22142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이강일의원 등 16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가맹사업#가맹점주권익#계약해지절차
의안번호: 22142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윤종오의원 등 11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보상범위확대#2년주기재검토#공인중개사보험제도
의안번호: 22142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이강일의원 등 12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용적률특례#장기공공임대주택#주거안정
의안번호: 221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