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고용·노동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노동환경#산재판정#노동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법률 전문가 중심인데, 앞으로는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의료·법률 전문가 중심인데, 앞으로는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가 처한 작업환경과 권익이 더 잘 반영돼요.
근로자가 처한 작업환경과 권익이 더 잘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위원 구성 확대가 이해상충이나 심의 지연을 낳을 수 있어요.
위원 구성 확대가 이해상충이나 심의 지연을 낳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