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3-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건강보험#낙태#인공임신중지
의안번호: 2217328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3-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임신중지#상담기관#보험적용
의안번호: 221732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재외동포#조직통합#예산효율
의안번호: 2217326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3-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가족#청소년복지
의안번호: 22173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6인)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재정지원
의안번호: 2217324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3-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여론조사#거짓응답#신뢰
의안번호: 22173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9

집단소송법안(박균택의원 등 32인)

의안번호: 2217322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3-0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인공지능#교육#역량강화
의안번호: 2217321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3-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임금공시#성평등#공단설립
의안번호: 22173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지속가능항공연료#항공탄소감축#연료혼합
의안번호: 2217319